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국회 공동 기자회견문
내란의 잔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 로 구성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와 함께 전국 케이블카 건설을 중단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2012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발표이후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토목건설업체와 결탁한 정치인들로 인해 좀비처럼 살아났다.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등에 계속되는 케이블카 추진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측면으로나, 시민의 녹색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토목건설업체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한 것이 아니라면, 적자사업이 예상됨에도 관광수요를 부풀려 흑자 사업으로 둔갑(설악산.지리산)시키고,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신불산)하고 쪼개기 심사(주흘산)를 시도하고, 도시의 시민농색공간을 파괴(황령산, 남산, 보문산)하는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
탄핵당한 윤석열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당선 이후 전국 어디든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강원도 도지사는 추가로 강원도에 6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대전시장 등도 자신들의 치적 쌓기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부분은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적자사업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은 더불어 민주당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케이블카 광풍은 토목건설업체들과 결탁된 거대 양당의 합작품이었다. 광풍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신불산, 주흘산)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부실한 지방투자심사(설악산)로 이어졌다. 그리고 타당성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비공개하는 비밀행정으로 거짓·부실을 은폐(지리산, 주흘산 등)하고 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지역까지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40여 개가 넘는 케이블카중에 1~2개만 흑자사업이고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건설이라는 말이 거짓인 이유이다.
2개월 뒤 물러날 기획재정부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 없이,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 보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생태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는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과 도시 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 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우리는 케이블카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1조 5천억 원을 사업 대신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사업 (서울 남산케이블카 대신에 지하철 승강기 건설 추진,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대신 시외버스와 택시 운행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사업 지원 등 녹색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 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케이블카 광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생태주의가 함께가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 백지화라는 공약을 내야할 것이다.
전국연대와 함께하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정당에서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공약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제외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 관련 보고서 등 자료 공개와 더불어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분석이 적절하게 심의하고 평가했는지 검증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시민 녹색공간을 지키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와 역사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 잔불을 끌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돌봄과 생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국연대는 사회 대개혁 세력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가나다순)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전 보문산),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부산 황령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양양 설악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울산 신불산),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구례·남원 지리산),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산청 지리산)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국회 공동 기자회견문
내란의 잔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 로 구성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와 함께 전국 케이블카 건설을 중단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2012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정부 발표이후에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토목건설업체와 결탁한 정치인들로 인해 좀비처럼 살아났다.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등에 계속되는 케이블카 추진이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환경적 측면으로나, 시민의 녹색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토목건설업체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한 것이 아니라면, 적자사업이 예상됨에도 관광수요를 부풀려 흑자 사업으로 둔갑(설악산.지리산)시키고,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신불산)하고 쪼개기 심사(주흘산)를 시도하고, 도시의 시민농색공간을 파괴(황령산, 남산, 보문산)하는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
탄핵당한 윤석열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당선 이후 전국 어디든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강원도 도지사는 추가로 강원도에 6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대전시장 등도 자신들의 치적 쌓기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부분은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적자사업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은 더불어 민주당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불어온 케이블카 광풍은 토목건설업체들과 결탁된 거대 양당의 합작품이었다. 광풍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신불산, 주흘산)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부실한 지방투자심사(설악산)로 이어졌다. 그리고 타당성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비공개하는 비밀행정으로 거짓·부실을 은폐(지리산, 주흘산 등)하고 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지역까지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40여 개가 넘는 케이블카중에 1~2개만 흑자사업이고 대부분 적자 사업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건설이라는 말이 거짓인 이유이다.
2개월 뒤 물러날 기획재정부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 없이,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 보고인 국립공원의 가치를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위기는 생태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는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과 도시 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 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우리는 케이블카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1조 5천억 원을 사업 대신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사업 (서울 남산케이블카 대신에 지하철 승강기 건설 추진,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대신 시외버스와 택시 운행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사업 지원 등 녹색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 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케이블카 광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생태주의가 함께가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 백지화라는 공약을 내야할 것이다.
전국연대와 함께하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정당에서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공약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에서 케이블카 건설을 제외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 관련 보고서 등 자료 공개와 더불어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분석이 적절하게 심의하고 평가했는지 검증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시민 녹색공간을 지키는 것은 지역의 공동체와 역사를 지키는 것이다. 내란 잔불을 끌 수 있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돌봄과 생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국연대는 사회 대개혁 세력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가나다순)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전 보문산),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부산 황령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양양 설악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울산 신불산),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구례·남원 지리산),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산청 지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