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한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에 달하며, 1일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15.7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추정치이며 현재 현존량의 정보는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바다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65%는 육상에서, 35%는 해양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절반 이상이 폐어구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대책에는 해양쓰레기 일제 수거, 발생 대비 수거량 확대와 같은 사후 대응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며 실효성조차 없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OOC 개최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며 76개의 실천공약을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오염 감소를 위한 ODA ▲어구 재활용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3개의 행동을 정하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이미 발생한 오염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은 전무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바다녹화와 갯녹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는 관리 소홀로 또 다른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예산 1조 5천억 원 이상을 사용하여 148만 개 이상의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바닷속에 가라 앉혔습니다. 2022년 정부가 조성이 완료된 바다숲 121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곳은 사후 관리되지 않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방치된 인공어초에 폐그물과 폐로프 등이 엉켜 바다생물과 수중을 탐사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 낚시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납추(봉돌)와 같은 중금속 물질이 해양환경에 누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에서도 레저 낚시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에서 낚싯줄, 낚싯대, 납추와 같은 낚시 쓰레기를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저 낚시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양오염 외에도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촌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납 등의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려 오염이 누적되어 해양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해양 생태계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먹이그물을 통해 축적되어 그 영향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동적인 태도와 방관으로 대응했던 해양오염 원인을 직면하길 요청합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의 전 생애주기 관리, 생산 감축, 어구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후대책보다, 오염 원인을 저감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 국시모는 작년 겨울부터 Our Ocean Conference(OOC)를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입니다.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국내 해양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연대 모임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우리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의 활동을 배우며 OOC를 준비했습니다.
🐙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OOC 행사장에서는 회의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어떤 해양보전 공약을 제시하는지, 어떤 이행을 했다고 보고했는지 감시하고,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해양보전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 해양보호구역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를 위해 단계적 목표를 수립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 해양시민과학과 민관 연구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 BBNJ 협약의 비준 이후 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해양오염방지
- 해양 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폐어구의 전생애주기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해양보호구역부터 낚시금지 시범지역을 도입하고 지속적 관리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어업
- 수산물이력제를 포함한 어업관련 정보의 투명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막기 위한 대책과 관련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 원양어업의 IUU규제를 강화하고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 선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대응
-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 바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해양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 국제해운의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한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에 달하며, 1일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15.7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추정치이며 현재 현존량의 정보는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바다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65%는 육상에서, 35%는 해양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절반 이상이 폐어구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대책에는 해양쓰레기 일제 수거, 발생 대비 수거량 확대와 같은 사후 대응 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며 실효성조차 없어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OOC 개최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하며 76개의 실천공약을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전 주기 관리 강화 ▲해양오염 감소를 위한 ODA ▲어구 재활용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3개의 행동을 정하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이미 발생한 오염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은 전무하고,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바다녹화와 갯녹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인공어초는 관리 소홀로 또 다른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5년간 예산 1조 5천억 원 이상을 사용하여 148만 개 이상의 콘크리트 인공어초를 바닷속에 가라 앉혔습니다. 2022년 정부가 조성이 완료된 바다숲 121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곳은 사후 관리되지 않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방치된 인공어초에 폐그물과 폐로프 등이 엉켜 바다생물과 수중을 탐사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 낚시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납추(봉돌)와 같은 중금속 물질이 해양환경에 누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에서도 레저 낚시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에서 낚싯줄, 낚싯대, 납추와 같은 낚시 쓰레기를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저 낚시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해양오염 외에도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촌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납 등의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려 오염이 누적되어 해양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해양 생태계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먹이그물을 통해 축적되어 그 영향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해양수산부가 수동적인 태도와 방관으로 대응했던 해양오염 원인을 직면하길 요청합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의 전 생애주기 관리, 생산 감축, 어구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후대책보다, 오염 원인을 저감하는 선제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 국시모는 작년 겨울부터 Our Ocean Conference(OOC)를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입니다.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국내 해양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연대 모임입니다. 지난 겨울동안 우리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서로의 활동을 배우며 OOC를 준비했습니다.
🐙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OOC 행사장에서는 회의기간 동안 한국 정부가 어떤 해양보전 공약을 제시하는지, 어떤 이행을 했다고 보고했는지 감시하고, 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해양보전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 해양보호구역
☠️ 해양오염방지
🐟 지속가능어업
⛈️ 기후변화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