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인가? 환경산업부인가?

관리자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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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2023년 초 모든 정부 부처의 '산업화',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부처에서 국토환경을 개발하는 부처로 삽시간에 돌변했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지구 국립공원 일부 구역 해제를 시작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환경부 소관 대규모 환경정책 규제 완화까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드에 맞춘 행정으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을 늘리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세계의 노력을 뒷전으로 하며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전례 없는 퇴보를 하는 환경부.

MBC 스트레이트가 환경부의 환경정책 퇴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그중 국립공원 개발에 대해 정인철 국시모 사무국장이 답했습니다.




▲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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