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모시선]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불러온...

관리자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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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논란을 일으켰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 탐방객이 1년 사이 11.9%(14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탐방객이 납부하는 문화재관람료 대신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금으로 문화재관람료를 대신하고, 탐방객 증가에 따른 환경 처리 비용(쓰레기 처리, 오수 처리 등)도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가능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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