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삭도가 양양군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처음에는 460억 원의 사업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중 국비는 230억 원, 강원도 도비 69억 원이었으며, 양양군 군비는 161억 원이었습니다. 양양군 주민들은 양양군이 국비와 도비를 통해 사업을 대부분 진행할 것이며, 오색삭도가 설치되면 양양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용은 점차 늘어나더니 1,172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국비는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비 대부분인 972억 원을 양양군 군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서, 2023년도 양양군 예산은 4,347억 원 정도인데, 1년 예산의 1/5이 넘는 972억 원을 오색삭도 사업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양양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오색삭도는 설치만으로 사업비용 지출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지관리 비용 또한 무시하지 못할 양양군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설치한 삭도들로 인하여 최근 대부분의 삭도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에서 오색삭도로 연간 42억7,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색삭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색삭도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수익분석이 좋게 나와야만 가능하겠지만, 엉터리 수지 분석으로 오색삭도 설치유지관리에 양양군의 예산이 낭비된다면, 이는 양양군 주민들의 시급한 복지 문제, 기후재난 문제에 투입될 예산의 부족을 초래하여 양양군 주민들의 인권과 주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주민감사청구서와 추가 제출한 의견서에 양양군의 오색삭도 사업성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색삭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무관합니다. 오직 양양군이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비 대부분을 양양군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과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면서, 행한 거짓과 오류들을 감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양양군에 대한 본건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성 분석 과정에서 양양군의 허위와 거짓, 오류들을 적발하여 다시는 지자체가 묻지마식 난개발에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낭비, 묻지마식 난개발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8. 23.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유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