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석자
강원대 박영철 교수, 강원대 오연수 교수, 김산하 생물다양성 대표,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주 과장, 환경부 정윤환 과장, 국가유산청 임종덕 과장, 전북대 조호성 교수,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 주요 내용(2024. 9. 3)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기헌 임호선
주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조 발제자 발표 내용>
오연수교수 (강원대 수의과대학): 발제 - ASF 방역 대응 종합 진단 및 협력 방안
- 양돈장 및 멧돼지에서 ASF 발생 현황 소개
- 방역 대책 및 현황에 대한 전반적 소개
- 방역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역할 분담 소개 및 부처별 공동 협업 강화 요청
-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4종이 동시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전폭적인 ASF 백신 개발 투자 요청(울타리 설치 1770억/ASF백신개발 48억 원)
- ASF 확산 예상 경로에 따른 농장별 위험도 평가 필요
- 광역울타리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멧돼지 ASF 음성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
김산하 대표 (생명다양성재단): 발제 -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ASF 방역대응 고찰
- ASF울타리 설치에 있어 외국의 경우 국경 간(예, 덴마크-독일, 폴란드-독일 등) 울타리가 주를 이루며,
우리나라처럼 자국 생태계 내 비정상적으로 조밀하게 울타리가 쳐진 국가는 없음
- 먹이 부족, 울타리로 인한 이동 거리 증가가 산양에게는 치명적임
- ASF울타리뿐만 아니라, 군 철책선, 계곡부 등 다른 용도로 설치된 울타리나 이동 장애물이 겹겹이 있어 생존에 더 영향을 미침
- 울타리와 산양 폐사 위치정보 분석 결과 ASF울타리와 산양 폐사 간의 연관성은 매우 분명함
- 생태계 내에서 멧돼지의 긍정적 역할도 조명되어야 함
- ASF울타리가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 여파를 감수하며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지정 토론자 발표 내용>
박영철 교수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좌장 모두 발언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남
특히 지난 겨울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1,022개체가 대규모 폐사하는 생태계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이 수치는
국내 산양개체군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임
- 따라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방역에 대한 평가와 방역이 초래한 생태적 문제들은 무엇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이 토론회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음.
- 토론회 주제는 지난 5년간 방역 관리에 대한 평가와 방역이 초래한 야생동물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김정주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구제방역과)
- ASF는 한반도 남서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확산 되었음
- ASF울타리는 ASF의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 사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었음
- 방역성과와 중장기적 방역계획에 대해서는 내년(2025년) 야생멧돼지 ASF차단울타리 효과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정윤환 과장 (환경부 야생동물집병관리팀)
-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2019년 9월 최초 발생, 이후 10월에 경기도 연천의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
- 23년 멧돼지 서식밀도를 1.01마리/km2로 유지
- 23년 12월에는 기존 발생지역에서 100킬로미터 이격된 부산에서도 발생
- 2025년까지 울타리 운영 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 인제, 양구지역의 21개 지점에 4미터 폭 틈 개방 시범사업 진행 중
- 산양재해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구호 및 관리 강화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조호성 교수 (전북대 수의과대학)
- ASF울타리 설치는 ASF 확산 저지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임.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ASF 차단 울타리의 초기 목적인 확산 속도 지연이 목적을 달성했다면,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ASF울타리는 양돈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개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ASF 확산 저지를 위해 서식 멧돼지의 서식 밀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밀도는 전국 평균밀도에 매몰되기보다는 양돈장 주변 밀도.
저감 및 폐사체 수거가 중요
-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4종의 발생처럼 ASF를 포함한 다양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이원협조체제로는 야생동물-가축전염병 대응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물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일원화된 조직신설(예, 동물질병관리청, 수의방역청 등)이 필요함
임종덕 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산양폐사 대책마련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사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을 수립 중
- 종합대책 마련과 더불어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당장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
- 현재 구조활동과 폐사체 수습 등을 자원봉사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재부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 산양모니터링 결과 등 관련 정보의 부처 간 공유가 필요
고은경 기자 (한국일보)
- 산양집단 폐사가 관련 정부 부처보다 언론보도로 먼저 알려졌음
- 현장의 데이터는 열심히 모으고 있으되, 데이터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과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음
- 산양 사체 현장 자료의 전산화 및 분석체계 마련이 시급함(산양 사체 자료는 취합된 채로만 있었고, 분석되어 있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분석해야 했음)
- 549개체의 산양 사체를 분석했을 때 화천과 양구가 76%, 이 중 77%가 아사한 개체로 판명
(분석: 한국일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산양 먹이주기 관련 근본 대책과 연구가 필요(적정 위치, 시기, 횟수, 효과, 행동변화 등)
- 울타리 개방 시범사업 지역: 지난해 겨울 산양 재난지역 포함이 필요
- 환경부, 국가유산청간 정보교류와 취합, 취합된 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나 부처에 정보 제공 필요
정인철 국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탈진 개체의 구조 이송 과정에서도 사망사건이 일어남. 현장 기록과 분석,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단순 먹이 주기가 아닌,
기록-구조-치유-적응-방사 등의 관리 시스템 구축, 매뉴얼과 지침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필요
- 현재 안전한 구조에 필요한 시설 및 소요 예산이 시급한 사항으로 국회에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 협조 부탁함
- 민통선 내부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선제적으로 철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장기 철거 계획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2025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올겨울 산양재해를 막기 위해 민통선 및 설악산국립공원 등 산양 재난 위험지역에
ASF 울타리 철거를 고려해 주기를 바람
- 올겨울 대비 산양 재난 위험 지역에 ASF울타리 철거와 관련해 중수본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
- 현단계 ASF울타리의 효용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양돈 축사는 대부분 생태우수지역과는 동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축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ASF울타리는 철거해야 함
- 국회는 관련 부처의 추진 상황 점검 요청
<종합토론, ASF 차단 울타리 철거에 관해>
정인철 국장
- 올겨울을 대비해서 산양 재난 위험 지역에 ASF울타리 철거가 필요함. 중수본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
김정주 국장
- 중수본은 매주 열리고 있으며, ASF 울타리 철거에 대해 환경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음
정윤환 과장
2025년 용역 내용은 울타리 철거라기보다는 부분 개방 대상지 선정(21개 지점 4미터 폭 개방 지점의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부분 개방 확대)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정인철 국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올겨울을 대비해 DMZ민통선 일원, 설악산국립공원 등 일정 길이 구간의 울타리 철거를 말하는 것임
2025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올 겨울에 대비해 2023년에 이미 완료된 ‘2023년 야생 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등을 참고할 수도 있음
4미터 틈새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길이의 긴 구간의 철거를 의미함
<위 내용은 토론회 좌장인 강원대 박영철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입니다>
<<<위 기사 사진을 클릭 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
강원대 박영철 교수, 강원대 오연수 교수, 김산하 생물다양성 대표, 농림수산식품부 김정주 과장, 환경부 정윤환 과장, 국가유산청 임종덕 과장, 전북대 조호성 교수,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 주요 내용(2024. 9. 3)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기헌 임호선
주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보호지역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조 발제자 발표 내용>
오연수교수 (강원대 수의과대학): 발제 - ASF 방역 대응 종합 진단 및 협력 방안
- 양돈장 및 멧돼지에서 ASF 발생 현황 소개
- 방역 대책 및 현황에 대한 전반적 소개
- 방역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역할 분담 소개 및 부처별 공동 협업 강화 요청
-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4종이 동시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전폭적인 ASF 백신 개발 투자 요청(울타리 설치 1770억/ASF백신개발 48억 원)
- ASF 확산 예상 경로에 따른 농장별 위험도 평가 필요
- 광역울타리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멧돼지 ASF 음성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
김산하 대표 (생명다양성재단): 발제 -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ASF 방역대응 고찰
- ASF울타리 설치에 있어 외국의 경우 국경 간(예, 덴마크-독일, 폴란드-독일 등) 울타리가 주를 이루며,
우리나라처럼 자국 생태계 내 비정상적으로 조밀하게 울타리가 쳐진 국가는 없음
- 먹이 부족, 울타리로 인한 이동 거리 증가가 산양에게는 치명적임
- ASF울타리뿐만 아니라, 군 철책선, 계곡부 등 다른 용도로 설치된 울타리나 이동 장애물이 겹겹이 있어 생존에 더 영향을 미침
- 울타리와 산양 폐사 위치정보 분석 결과 ASF울타리와 산양 폐사 간의 연관성은 매우 분명함
- 생태계 내에서 멧돼지의 긍정적 역할도 조명되어야 함
- ASF울타리가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 여파를 감수하며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지정 토론자 발표 내용>
박영철 교수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좌장 모두 발언
-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남
특히 지난 겨울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1,022개체가 대규모 폐사하는 생태계의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이 수치는
국내 산양개체군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임
- 따라서 시민사회와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방역에 대한 평가와 방역이 초래한 생태적 문제들은 무엇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이 토론회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음.
- 토론회 주제는 지난 5년간 방역 관리에 대한 평가와 방역이 초래한 야생동물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김정주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구제방역과)
- ASF는 한반도 남서부를 제외한 전지역에 확산 되었음
- ASF울타리는 ASF의 확산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했고, 그 사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었음
- 방역성과와 중장기적 방역계획에 대해서는 내년(2025년) 야생멧돼지 ASF차단울타리 효과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정윤환 과장 (환경부 야생동물집병관리팀)
- 경기 파주 양돈농가에서 2019년 9월 최초 발생, 이후 10월에 경기도 연천의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
- 23년 멧돼지 서식밀도를 1.01마리/km2로 유지
- 23년 12월에는 기존 발생지역에서 100킬로미터 이격된 부산에서도 발생
- 2025년까지 울타리 운영 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
- 인제, 양구지역의 21개 지점에 4미터 폭 틈 개방 시범사업 진행 중
- 산양재해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구호 및 관리 강화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조호성 교수 (전북대 수의과대학)
- ASF울타리 설치는 ASF 확산 저지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임.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ASF 차단 울타리의 초기 목적인 확산 속도 지연이 목적을 달성했다면,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ASF울타리는 양돈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개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ASF 확산 저지를 위해 서식 멧돼지의 서식 밀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밀도는 전국 평균밀도에 매몰되기보다는 양돈장 주변 밀도.
저감 및 폐사체 수거가 중요
-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4종의 발생처럼 ASF를 포함한 다양한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이원협조체제로는 야생동물-가축전염병 대응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물 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일원화된 조직신설(예, 동물질병관리청, 수의방역청 등)이 필요함
임종덕 과장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산양폐사 대책마련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사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을 수립 중
- 종합대책 마련과 더불어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당장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
- 현재 구조활동과 폐사체 수습 등을 자원봉사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재부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
- 산양모니터링 결과 등 관련 정보의 부처 간 공유가 필요
고은경 기자 (한국일보)
- 산양집단 폐사가 관련 정부 부처보다 언론보도로 먼저 알려졌음
- 현장의 데이터는 열심히 모으고 있으되, 데이터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과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음
- 산양 사체 현장 자료의 전산화 및 분석체계 마련이 시급함(산양 사체 자료는 취합된 채로만 있었고, 분석되어 있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접 분석해야 했음)
- 549개체의 산양 사체를 분석했을 때 화천과 양구가 76%, 이 중 77%가 아사한 개체로 판명
(분석: 한국일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산양 먹이주기 관련 근본 대책과 연구가 필요(적정 위치, 시기, 횟수, 효과, 행동변화 등)
- 울타리 개방 시범사업 지역: 지난해 겨울 산양 재난지역 포함이 필요
- 환경부, 국가유산청간 정보교류와 취합, 취합된 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나 부처에 정보 제공 필요
정인철 국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탈진 개체의 구조 이송 과정에서도 사망사건이 일어남. 현장 기록과 분석,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단순 먹이 주기가 아닌,
기록-구조-치유-적응-방사 등의 관리 시스템 구축, 매뉴얼과 지침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필요
- 현재 안전한 구조에 필요한 시설 및 소요 예산이 시급한 사항으로 국회에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 협조 부탁함
- 민통선 내부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선제적으로 철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장기 철거 계획에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2025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올겨울 산양재해를 막기 위해 민통선 및 설악산국립공원 등 산양 재난 위험지역에
ASF 울타리 철거를 고려해 주기를 바람
- 올겨울 대비 산양 재난 위험 지역에 ASF울타리 철거와 관련해 중수본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
- 현단계 ASF울타리의 효용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양돈 축사는 대부분 생태우수지역과는 동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축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ASF울타리는 철거해야 함
- 국회는 관련 부처의 추진 상황 점검 요청
<종합토론, ASF 차단 울타리 철거에 관해>
정인철 국장
- 올겨울을 대비해서 산양 재난 위험 지역에 ASF울타리 철거가 필요함. 중수본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문의
김정주 국장
- 중수본은 매주 열리고 있으며, ASF 울타리 철거에 대해 환경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음
정윤환 과장
2025년 용역 내용은 울타리 철거라기보다는 부분 개방 대상지 선정(21개 지점 4미터 폭 개방 지점의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한 부분 개방 확대)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정인철 국장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올겨울을 대비해 DMZ민통선 일원, 설악산국립공원 등 일정 길이 구간의 울타리 철거를 말하는 것임
2025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올 겨울에 대비해 2023년에 이미 완료된 ‘2023년 야생 멧돼지 ASF 차단울타리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등을 참고할 수도 있음
4미터 틈새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길이의 긴 구간의 철거를 의미함
<위 내용은 토론회 좌장인 강원대 박영철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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