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립공원 소나무림 병해충 방제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admin
2021-07-19
조회수 591

 

[Issue Report] 소나무림 병해충 방제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립공원 방제실태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특정 병해충으로부터 소나무림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소나무림 병해충 확산방지와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고사목 전수 검사

와 이력 관리 등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는 등의 예방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제 성과와는 별개로 감염목 주변을 모두베기로 잘라내는 강도 높은 벌채방식과 항공 및 훈증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끊이

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 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보호지역 내 병해충 발생지에 기존 방제지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및 안전성 논란 등이 발생하

고 있다. 국립공원 내 병해충 피해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변 식생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위험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대응체계는 부실하고,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은 부재하며, 병해충 확산에 대한 책임

은 서로 미루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리포트는 지난 30년간의 소나무림 병해충 방제실태를 비판적인 시선에서 고찰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와 환경단체가 이해 충돌

되는 사안을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리포트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병해충 관리방안 등 주

요 정책 수단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Q1 우리나라 숲은 언제부터 황폐화되었는가? 

1. 일반적 인식

2. 숲의 황폐화 원인

3. 에너지 전환과 숲의 발달

4. 결론

 

Q2 소나무림 쇠퇴와 병해충 확산 이유는 무엇인가? 

1. 일반적 인식

2. 현대 소나무림 쇠퇴와 병해충 확산 원인

1) 숲의 발달과 소나무림 / 2) 소나무림과 병충해 / 3) 소나무림 쇠퇴의 인식전환 필요성

3. 결론

 

Q3 소나무재선충은 ‘에이즈’인가? ‘치료제’인가?

1. 일반적 인식

2. 소나무재선충과 숲

1) 소나무림의 역할 / 2) 재선충의 환경적 역할

3. 결론

 

Q4 소나무림 병해충, 산림청 방제방법은 왜 논란인가? 

1. 일반적 인식

2. 산림청 병해충 방제의 논란

1) 병해충의 정의 / 2) 방제의 종류와 발생하는 문제 / 3) 방제를 통한 소나무림의 보존 실효

3. 결론

 

Q5 유럽연합이 네오티코노이드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일반적 인식

2.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문제와 사용금지

3. 결론


Q6 소나무림 병해충 방제 포기지역은 왜 생태계가 회복되는가? 

1. 일반적 인식

2. 방제 포기와 숲의 발달

1) 숲의 일반적 천이과정 / 2) 우리나라 숲의 상태 / 3) 방제가 천이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Q7 소나무림 병해충, 국립공원은 정상적인 방제를 하고 있나? 

1. 일반적 인식

2. 국립공원 내 산림병해충 방제

1) 국립공원과 소나무림 병해충 / 2) 국립공원의 방제방법 / 3) 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의 문제

3. 결론

 

Q8 소나무림 병해충, 환경부와 산림청은 왜 대립하는가?

1. 일반적 인식

2. 국가기관의 숲을 보는 인식

1) 산림청의 숲에 대한 인식 / 2) 환경부의 숲에 대한 인식 / 3) 관점의 차이와 병해충 방제의 문제

3. 결론

 

Q9 2020년, 국립공원 병해충 방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나? 

1. 일반적 인식

2. 한려해상국립공원 병해충 방제지역 현황

1) 방제방법의 적용 / 2) 숲의 상태

3. 결론

 

Q10 숲의 기능과 미래 병해충 관리방향은 무엇인가? 

1. 일반적 인식

2. 기후변화와 숲의 미래

1) 기후변화와 병해충의 관계성 / 2) 현행 병해충 관리의 중장기적 우려

3. 결론


부록1. 국립공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산림천이 및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현장조사결과)

부록2. 최근 10년간, 산림 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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