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철도 특혜와 헛걸음 (글/ 정인철 사무국장)

admin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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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 국립공원이라는 단어들에서는 떠오르는 것이 있다. 설악산케이블카와 흑산공항이다. 두 사업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립공원 정체성을 훼손하고, 막대한 행정 손실과 갈등을 야기한 환경적폐이다. 이 순간에도 국정농단세력과 정부관계자들이 벌인 작태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한데 문재인정부 역시 또 다른 환경적폐를 벌이는 중에 있다. 지리산 산악철도가 그렇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하동 알프스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산악철도와 더불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호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예산은 1,500억 원에 달한다. 이름만 보면 하동군 사업처럼 보여 진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다는 단골멘트도 내놨다. 그런데 아니다. 사업자는 전경련과 연관된 대림그룹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기탁하고, 통일과나눔재단에 2,000억 원을 헌납한 바로 그 국정농단 기업이 실제 사업자인 것이다.

특혜
지리산 형제봉 일대는 대부분이 국유림이다. 산악철도 사업부지 중 78%가 이에 해당된다. 국유림은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자개발사업인 지리산 산악철도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하동군이 나서고 있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역특구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이라는 특별법까지 만들 기세다. 오직 기업을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산림을 기업에게 제공하겠다는 유례없는 특혜를 만들고 있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다. 우리는 전국 모든 산악지역이 온갖 개발로 파괴되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헛걸음
지리산 산악철도 논란이 불거진 배경은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이라는 사회적 타협기구를 가동하면서부터다. 이 한걸음모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사업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찬반갈등을 해소해야 가능하다. 사업경제성은 기본계획이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한데, 지리산 산악철도가 포함된 하동알프스프로젝트는 기본계획이 없어 경제성보고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걸음모델이 추진되고 나서부터 하동 지역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지역에 반달가슴곰 서식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갈등이 좁혀지기는커녕 확대되는 상황이다. 결국 한걸음모델의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한걸음이 아닌, 헛걸음모델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이 맞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와 흑산공항으로 빚어진 갈등사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없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감수성에 비춰볼 때 지리산이 가진 생명과 역사의 기록은 파괴될 리 없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당장 지리산 산악철도를 백지화하라.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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