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개발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구나, 마음을 놓으면 국립공원에 비보처럼 날아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하동권역에 설치될 계획이었던 산악열차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성삼재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 공원변경(안)'을 반려하면서 다시금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시모도 홈페이지를 통해, 논평을 통해 기쁜 소식들을 전달 드렸는데, “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동군에서 떠나간 산악열차는 남원시로 돌아왔고, 구례군수는 다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2022년 6월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에서 남원시를 우선 협약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시범사업 구간(시범노선)을 포함하여 본 사업 구간(연장노선)을 작성합니다.
남원시가 작성한 시범사업 구간은 고기삼거리~고기댐 1km 구간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연장노선은 육묘정~정령치 13km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합니다.
육묘정을 출발하는 산악열차는 60번 도로를 타고, 고기삼거리에서 737번 도로를 이용해 고기댐, 정령치까지 이어집니다. 하얀색 선은 국립공원 경계표시를 하는 구간으로 고기리 일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많은 구간이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 국정감사가 열리던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일에 맞추어 청사 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유된 지리산 산악열차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리: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공모평가에서 남원시에 유리한 점수를 준 의혹
◽『자연공원법』에서는 궤도설치 시 50명용 이하만 허용
➡ 남원시 설계 산악열차 정원은 82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위해 설계 변경 없이 인원수만 42명으로 축소. 열차 크기와 최대 정원 수는 동일하고, 탑승 인원만 42명으로 수정
◽ 철도연 관계자는 열차 규모에 상관없이 50명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답변
➡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없음
✅ 엉터리 경제성 평가, 실현 불가능한 운행 계획
◽ 남원시 제안서에는 2026년 기준 약 63만 명이 산악열차를 이용할 것이며, 모든 인원 수용 가능하다고 작성
➡ 하루 평균 1,726명, 1시간 평균 133명이 탑승해야 하고, 1시간 평균 2.4회 출발 해야 함. 이 때 1대 당 55명이 탑승해야 함
◽ 남원시는 열차 정원을 42명으로 축소했지만, 수익 계산 시 55명으로 계산함
◽ 산악열차를 4대를 이용하여 하루 42회 왕복 운영하겠다고 작성, 1대 운행하는데 약 100분 소요됨
➡ 현재 철도노선은 단선으로, 남원시가 제안한 운영 횟수와 관광수익은 발생할 수 없음
✅ 기존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어불성설
◽ 산악열차 궤도가 기존 도로를 사용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
➡ 시범사업 노반(최소 10.5m~11m 폭)사업 보다 기존 도로 폭이 대부분 좁아(10.5m 이하) 시범사업을 위해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상황
✅ 최경식 남원시장은 본 사업(연장노선) 진행 의사 없음
◽ 국비로 지원되는 시범사업(1km 구간)은 진행 하지만, 본 사업은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발언
➡ 국비 사용은 부담 없지만,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본 사업은 부담됨
◽ 국토교통부, 철도연은 시범사업 신청 시 연장노선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함. 하지만 우선 협약 대상인 남원시는 딱히 그럴 생각이 없음
➡ 1km 시범구간은 그대로 흉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음
위와 같이 남원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맞는게 하나도 없지만, 철도연은 남원시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친환경 산악용 운송 시스템’이 국립공원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권한이 없는 철도연과 남원시는 ‘친환경’이라는 포장지만 씌우고, 이행 의지가 없는 탑승인원 수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고만 말합니다.
(고기리 주민들은 산악열차 사실을 모르거나, 산악열차 설치 시 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리 주민은 산악열차가 설치되면 산악열차로만 이동해야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정령치를 방문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아이들도 지리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미래세들과의 추억이 있는 지리산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물로 남을 것이 뻔한 시범사업을 할 필요 없이 즉각 중단해야된다”, “설악산, 지리산, 다도해해상 등 국립공원에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해야한다”는 한탄 섞인 발언에 모두가 공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모든 것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국립공원 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것이니 추진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립공원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방선거 때 강원도를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하겠다느니, 설경을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산악열차’를 지리산에 설치하겠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는 이유는 자연환경을 감상하기 위함이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된 경관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며, ‘친환경 산악열차’는 설치 하지 않는 게 친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리산 산악열차 홍보 사진 중 설경을 달리는 산악열차 이미지 또한 얼토당토않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구간에는 그렇게 눈이 내리지 않거든요.)
남원시가 제안한 산악열차가 고기리에 설치되었을 때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시범사업 구간 1km가 왜 흉물로 남게 되었는지 많은 곳에서 묻고, 질책하겠지요,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겠지요. 그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쉬워요.
바로 철도연이 남원시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죠. 그리고 다음에 검토할 땐 국립공원 지역이 포함된 지자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외쳐봅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산악열차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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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리산케이블카 다시금 반려 결정,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리산산악열차 우선 협약 선정을 취소하라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중단시키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립공원 개발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구나, 마음을 놓으면 국립공원에 비보처럼 날아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그리고 지리산국립공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하동권역에 설치될 계획이었던 산악열차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잠정중단 되었습니다. 성삼재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는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 공원변경(안)'을 반려하면서 다시금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국시모도 홈페이지를 통해, 논평을 통해 기쁜 소식들을 전달 드렸는데, “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동군에서 떠나간 산악열차는 남원시로 돌아왔고, 구례군수는 다시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2022년 6월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에서 남원시를 우선 협약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시범사업 구간(시범노선)을 포함하여 본 사업 구간(연장노선)을 작성합니다.
남원시가 작성한 시범사업 구간은 고기삼거리~고기댐 1km 구간으로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연장노선은 육묘정~정령치 13km로 지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합니다.
육묘정을 출발하는 산악열차는 60번 도로를 타고, 고기삼거리에서 737번 도로를 이용해 고기댐, 정령치까지 이어집니다. 하얀색 선은 국립공원 경계표시를 하는 구간으로 고기리 일정 구간을 제외하고는 많은 구간이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창 국정감사가 열리던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일에 맞추어 청사 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공유된 지리산 산악열차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리: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공모평가에서 남원시에 유리한 점수를 준 의혹
◽『자연공원법』에서는 궤도설치 시 50명용 이하만 허용
➡ 남원시 설계 산악열차 정원은 82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위해 설계 변경 없이 인원수만 42명으로 축소. 열차 크기와 최대 정원 수는 동일하고, 탑승 인원만 42명으로 수정
◽ 철도연 관계자는 열차 규모에 상관없이 50명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답변
➡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없음
✅ 엉터리 경제성 평가, 실현 불가능한 운행 계획
◽ 남원시 제안서에는 2026년 기준 약 63만 명이 산악열차를 이용할 것이며, 모든 인원 수용 가능하다고 작성
➡ 하루 평균 1,726명, 1시간 평균 133명이 탑승해야 하고, 1시간 평균 2.4회 출발 해야 함. 이 때 1대 당 55명이 탑승해야 함
◽ 남원시는 열차 정원을 42명으로 축소했지만, 수익 계산 시 55명으로 계산함
◽ 산악열차를 4대를 이용하여 하루 42회 왕복 운영하겠다고 작성, 1대 운행하는데 약 100분 소요됨
➡ 현재 철도노선은 단선으로, 남원시가 제안한 운영 횟수와 관광수익은 발생할 수 없음
✅ 기존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어불성설
◽ 산악열차 궤도가 기존 도로를 사용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
➡ 시범사업 노반(최소 10.5m~11m 폭)사업 보다 기존 도로 폭이 대부분 좁아(10.5m 이하) 시범사업을 위해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상황
✅ 최경식 남원시장은 본 사업(연장노선) 진행 의사 없음
◽ 국비로 지원되는 시범사업(1km 구간)은 진행 하지만, 본 사업은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발언
➡ 국비 사용은 부담 없지만,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본 사업은 부담됨
◽ 국토교통부, 철도연은 시범사업 신청 시 연장노선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함. 하지만 우선 협약 대상인 남원시는 딱히 그럴 생각이 없음
➡ 1km 시범구간은 그대로 흉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음
위와 같이 남원시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맞는게 하나도 없지만, 철도연은 남원시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친환경 산악용 운송 시스템’이 국립공원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권한이 없는 철도연과 남원시는 ‘친환경’이라는 포장지만 씌우고, 이행 의지가 없는 탑승인원 수와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다고만 말합니다.
(고기리 주민들은 산악열차 사실을 모르거나, 산악열차 설치 시 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리 주민은 산악열차가 설치되면 산악열차로만 이동해야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예전에 제자들과 함께 정령치를 방문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고, 아이들도 지리산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미래세들과의 추억이 있는 지리산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흉물로 남을 것이 뻔한 시범사업을 할 필요 없이 즉각 중단해야된다”, “설악산, 지리산, 다도해해상 등 국립공원에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자연공원법을 더욱 강력하게 개정해야한다”는 한탄 섞인 발언에 모두가 공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모든 것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설악산 케이블카 역시 국립공원 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것이니 추진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국립공원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방선거 때 강원도를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하겠다느니, 설경을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산악열차’를 지리산에 설치하겠다느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는 이유는 자연환경을 감상하기 위함이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된 경관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니며, ‘친환경 산악열차’는 설치 하지 않는 게 친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리산 산악열차 홍보 사진 중 설경을 달리는 산악열차 이미지 또한 얼토당토않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구간에는 그렇게 눈이 내리지 않거든요.)
남원시가 제안한 산악열차가 고기리에 설치되었을 때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시범사업 구간 1km가 왜 흉물로 남게 되었는지 많은 곳에서 묻고, 질책하겠지요,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하겠지요. 그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쉬워요.
바로 철도연이 남원시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죠. 그리고 다음에 검토할 땐 국립공원 지역이 포함된 지자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외쳐봅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산악열차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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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리산케이블카 다시금 반려 결정,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리산산악열차 우선 협약 선정을 취소하라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중단시키십시오!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장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