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50주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admin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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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광화문 1번가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귀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국시모 지성희집행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렇듯 북한산국립공원에 드느라 등산화를 신고 지성희 집행위원장은 최근 설악산국립공원에 다시 날아든 슬픈 소식에 대해 새정부에게, 새환경부에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성희집행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올해는 국립공원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족하지만 현재 지난 50년을 평가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새 정부가 탄생했고 또 환경부 장차관을 시민단체 출신으로 내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은 한마디로 보전관리에 치중하고 문화향유권과 같은 활용측면을 도외시 했다는 겁니다.

지난시절 설악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연계가 멸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보전에만 치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고 산 정상부에서는 삼겹살을 굽는 아주 적극적인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 말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사업 불허는 환경부 공원위원회가 잘못한 결정을 문화재위가 힘겹게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케이블카를 천연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마치 문화를 향유하는 것처럼 왜곡했고 보호지역 관리 역사상 아주 고약한 사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문화향유권은 자연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나라답게 해야 하듯이 보호지역도 보호지역답게 보호하면서 향유하는 것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적폐의 온상이었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몰락했고 일부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열어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의 설악산케이블카 조기 추진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국민들과 국립공원 5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고 미래 100년을 꿈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5년 공원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모든 국민들은 강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식물 채취하지 마라, 소리치지 마라, 탐방로로만 다녀라, 계곡에서 수영하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는 등의 규칙이 때론 불편하지만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어렵게 유지되어온 보전정책을 지역경제, 기업투자활성화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도왔던 것입니다.

부디 새정부, 새환경부가 바로 잡기를 기대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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